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객이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인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