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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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