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과 국고 보조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