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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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