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하며,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