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어떤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