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