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은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특정되고 그 범위가 명확할 때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비용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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