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 제5항을 위반한 자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2.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