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2.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3.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4. 다른 방송채널명과 동일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