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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외국의 정부나 단체2. 외국인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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