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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Answer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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