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 쪽은 그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리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실제 의사나 계약내용이 그러한 등기행위에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반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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