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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심의 규정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심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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