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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온돌 판넬 온도 조절기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 의하면,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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