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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제외하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의 이의할 수 없습니다.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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