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