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근 이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근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비상근 이사장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 정관 및 업부방법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불법적 또는 부당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근 이사장이 자사의 업무가 불법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현저히 게을리 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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