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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을 직권 말소등록 하는 과정 알려주세요

Answer

저작권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또한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않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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