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등록이 반려되어 이의신청할 경우 절차를 알려주세요

Answer

저작권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조 제4항으로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또한 위원회는 제 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이는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작권 등록이 반려되어 이의신청할 경우 절차를 알려주세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