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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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