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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발생합니다. 즉,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은 양도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과 같은 여러 판례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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