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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의거하여 동산의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의 성립에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이며, 특히 매매목적물과 그 대금의 액수와 같은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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