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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륜, 경정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경륜,경정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륜ㆍ경정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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