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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륜,경정법에서 어떤 행위를 한 자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경륜, 경정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그리고 제2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의 상대가 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륜ㆍ경정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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