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직원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직원에게 환차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려면, 근로계약서나 기타 합의서에 명확히 환차손 지급 의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환차손 지급 의무를 명확히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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