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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는 다음의 사항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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