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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륜,경정법에서 어떤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경륜,경정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제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자, 제5조 제2항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그리고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륜ㆍ경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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