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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공급 계약에서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외상대금채권은 발생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거래 종료일부터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거래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 1. 17.에 지급명령이 신청될 경우, 2016. 5.부터 2018. 12. 사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개별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3년 내에 실행해야 하며, 이는 민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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