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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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