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는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소멸합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 후에 매매대금 외의 채무 있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들어온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 범위를 초과하는 가압류 등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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