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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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