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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1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손해는 증명 가능한 손해로 본다. 또한, 임대인은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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