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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장이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Answer

소장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에 따라 서신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지할 수 있습니다.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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