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자제한법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 충당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는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변제 충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주가 차주로부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대여금의 변제 충당 시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 적용을 통해 원금 및 이자의 정당한 변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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