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용자가 소지하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2.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