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행위나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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