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교정시설에 주류 등을 반입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부과됩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2. 군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군수용자와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교정시설에 주류 등을 반입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부과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