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계엄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해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과세표준은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