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 및 업무가 혼용되어 있어, 명백히 법인격의 남용으로 인해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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