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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자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 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Answer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합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제3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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