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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소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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