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의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진행됩니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영업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대법원 2014. 7. 24. 판결(2012다62561, 62578)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