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어떠한 항목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봅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제31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22.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협의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