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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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