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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행행위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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