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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행행위 영업 시설을 인수한 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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