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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행행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동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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