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Answer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