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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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